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노인 신체적 제한을 전문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으로 해요
- 제안일
- 2025.07.24
- 의안번호
- 22117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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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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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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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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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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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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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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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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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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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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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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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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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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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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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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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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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체적 제한 지침 작성·배포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표준화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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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소노인의 보호ㆍ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각 시설별 개별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내용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그 종사자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후단 및 제3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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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그 종사자, 당해 시설의 입소노인(특히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신체적 제한 지침 준수 및 관련 인권교육 이수; 신체적 제한 시 전문의 지시 준수 및 최소한의 범위 제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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