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는 토지·건물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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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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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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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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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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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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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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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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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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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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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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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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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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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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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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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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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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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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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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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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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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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유권 확보 의무 법정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의 토지·건물 소유권 의무 확보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제35조)로 격상하여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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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난립 방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 설치자로 하여금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임차를 통한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현행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타인의 사유지를 임차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이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낮추어 시설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시설의 빈번한 설치ㆍ폐업ㆍ이전 또는 소유주 변경 등으로 입소 노인에 대한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노인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규정을 법률로써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함으로써 노인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설치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임차를 통한 설치는 법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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