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는 급·간식비를 표준보육비용과 따로 정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6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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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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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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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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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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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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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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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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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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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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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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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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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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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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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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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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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급·간식비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해요
지금은 급·간식비가 표준보육비용의 한 항목으로 묶여 계산돼요. 개정안은 급·간식비를 표준보육비용과 따로 계산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급·간식비의 산정 방식 | 표준보육비용의 구성 항목(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 운영비 등)으로 함께 산출해요. | 급·간식비를 표준보육비용과 별도로 산정해요. |
용어 설명
- 표준보육비용
-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을 정하는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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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해 보육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에는 인건비, 급ㆍ간식비, 교재ㆍ교구비, 시설비, 관리 운영비 등이 포함됨.
그런데 2023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ㆍ간식비용은 1세반 기준 월 55,000원 수준으로 영양가 높은 급ㆍ간식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표준보육비용의 구성 항목으로서 산출되다 보니 별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유아(3∼5세)의 급ㆍ간식비가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차이나며, 같은 어린이집이라도 지역별로 급ㆍ간식비 지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3∼5세 유아 1인당 급ㆍ간식비 지원액은 서울의 경우 유치원에서 5,101원이 지원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842원이 지원되어 약 6배의 차이를 보임. 충남의 경우 유치원은 3,330원이 지원되지만, 어린이집은 600원이 지원되어 약 5.5배의 격차가 나타남.
이에 따라 급ㆍ간식비용을 표준보육비용과 별도로 산정하고, 급ㆍ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및 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 이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주된 변경은 급·간식비 산정 및 지원 단가 기준이에요. 원문에서는 보육기관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최종 법안 내용을 함께 검토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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