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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는 급·간식비를 표준보육비용과 따로 정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요

제안일
2026.02.04
의안번호
221656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급·간식비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해요

    지금은 급·간식비가 표준보육비용의 한 항목으로 묶여 계산돼요. 개정안은 급·간식비를 표준보육비용과 따로 계산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급·간식비의 산정 방식 표준보육비용의 구성 항목(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 운영비 등)으로 함께 산출해요. 급·간식비를 표준보육비용과 별도로 산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표준보육비용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을 정하는 근거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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