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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맞춰요

제안일
2026.05.04
의안번호
221878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04
  2. 위원회 심사
    05.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상이 돼요

    현재 어린이집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빠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들도 같은 수준의 보수를 받도록 기준을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육교직원 보수 적용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현행법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를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 마련(제4조제6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지위를 높이기 위해 만든 법률이에요. 여기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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