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맞춰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78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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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5.042026.05.04
-
위원회 심사05.062026.05.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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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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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만 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 때 잔여재산 특례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상이 돼요
현재 어린이집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빠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들도 같은 수준의 보수를 받도록 기준을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육교직원 보수 적용 기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현행법상 어린이집) | 보육교직원 보수를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 마련(제4조제6항 신설) |
용어 설명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지위를 높이기 위해 만든 법률이에요. 여기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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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그 종류에 따라 다르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보수와 비교해서 차이가 발생함.
특히 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94.7%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어 더욱 열악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도 최소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저임금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과 이를 운영·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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