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6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02024.07.10
-
위원회 심사07.112024.07.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582 · 이종배 2025.12.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기관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8784 · 전종덕 2026.05.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맞춰요
-
위원회 심사 2220325 · 곽규택 2026.07.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운영비를 우선 보조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243 · 조은희 2025.12.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61 · 이개호 2024.12.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법인이 가져갈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312 · 김기표 2026.04.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이 휴가나 질병으로 빠질 때 대체인력을 의무로 배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49 · 전진숙 2025.02.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 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 때 잔여재산 특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92 · 성일종 2024.1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해산 때 잔여 재산을 법인이 정한 곳에 넘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 명확화
개정안은 지방육아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해요. 원문에서는 같은 센터를 '지방육아지원센터'로도 표기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 | 설치할 수 있는 센터 수에 대한 규정 없음(지자체는 시·군·구별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 | 지역 여건과 주민 생활권을 고려해 지방육아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 |
용어 설명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역의 보육서비스 운영과 지원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현행법에 정해져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운영ㆍ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시ㆍ군ㆍ구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로 2개소 이상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설치할 수 있는 센터의 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는 해당 규정을 시ㆍ군ㆍ구별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여건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방육아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보육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특히 시·군·구)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 이용 가정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과 주민 생활권을 고려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운영 방식은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