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이 휴가나 질병으로 빠질 때 대체인력을 의무로 배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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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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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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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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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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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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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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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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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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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체인력 배치 사유가 구체화돼요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할 수 없으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체인력 배치 사유 | 대체인력 배치 규정은 있으나 배치의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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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교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나 질병 휴직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업무를 지속하다 사망에 이르는 등 열악한 근로 실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보육교직원의 생명권 침해는 물론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와 영유아의 안전사고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음.
현행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그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치의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보육교직원이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및 비용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관할청이 보육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 및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4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기준으로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아직 법률안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육교직원의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업무 공백이 생기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대체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관할청의 점검과 시정명령에 응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는 관할청의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만 나와 있고, 원문에서 과태료 등 구체적 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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