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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실내공기질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4
의안번호
22186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4
  2. 위원회 심사
    04.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 신설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새로 생기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어린이집 내부 공기질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음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 부여(제15조의6 신설)

용어 설명

영유아
보통 만 6세 미만의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아이들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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