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실내공기질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4
- 의안번호
- 22186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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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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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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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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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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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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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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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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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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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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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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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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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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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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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보육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 신설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새로 생기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 어린이집 내부 공기질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음 |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 부여(제15조의6 신설) |
용어 설명
- 영유아
- 보통 만 6세 미만의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아이들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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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어린이집 운영자는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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