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4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152025.12.15
-
위원회 심사12.16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560 · 정을호 2026.02.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는 급·간식비를 표준보육비용과 따로 정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08 · 진선미 2026.01.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은 교육·특별활동과 선행학습 실태를 매년 조사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602 · 김기웅 2026.04.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실내공기질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312 · 김기표 2026.04.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이 휴가나 질병으로 빠질 때 대체인력을 의무로 배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711 · 이수진 2024.06.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가정방문보육이 새 보육제도에 포함되고 무상보육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629 · 소병훈 2024.06.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육 비용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582 · 이종배 2025.12.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기관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01907 · 송재봉 2024.07.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보육받도록 하고, 외국인 영유아도 보육료를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려는 노력 의무
교육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상보육 비용 책정 기준 | 교육부장관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비용을 정함. 실제로는 무상보육 비용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음. | 교육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실시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함(제34조제4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표준보육비용
-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기준이에요. 교육부장관이 매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 실제 어린이집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는 보육교사의 처우 악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후단 신설 및 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직원, 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 그리고 무상보육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 관련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부장관은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실제 의무 발생 여부는 국회 심의와 공포 이후 확정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