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기관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8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무상 대부 대상에 추가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또는 사용 대상 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상 기관에 추가됨

용어 설명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보육 정보 제공, 상담, 발달 지연 지원, 시간제 보육 등을 맡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