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기관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8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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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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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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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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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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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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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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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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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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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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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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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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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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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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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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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무상 대부 대상에 추가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또는 사용 대상 기관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상 기관에 추가됨 |
용어 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보육 정보 제공, 상담, 발달 지연 지원, 시간제 보육 등을 맡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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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 및 임차 비용 부담으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과, 해당 센터에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재산 관리 주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최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센터 지원의 근거를 넓히는 성격으로 보여요. 다만 재산 관리 주체는 무상 대부·사용 대상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를 검토하게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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