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이 교육·보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육교직원 연수를 맡아요
- 제안일
- 2026.02.09
- 의안번호
- 221668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092026.02.09
-
위원회 심사02.102026.0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307 · 문정복 2026.01.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업무가 확대돼요
-
위원회 심사 2218602 · 김기웅 2026.04.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실내공기질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08 · 진선미 2026.01.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은 교육·특별활동과 선행학습 실태를 매년 조사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81 · 조정훈 2024.10.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이름이 바뀌고 보육·유아교육·돌봄 등 업무 범위가 넓어져요
-
공포 2217894 · 교육위원장 2026.03.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업무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8312 · 김기표 2026.04.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이 휴가나 질병으로 빠질 때 대체인력을 의무로 배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582 · 이종배 2025.12.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기관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5243 · 조은희 2025.12.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0~5세 교육·보육 체계 통합 추진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나뉘어 있던 0~5세 체계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강화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 범위(안 제8조제2항) | 보육 분야 정책과 사업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요. | 교육·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등을 업무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던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정부가 책임지고 하나의 체계로 합치는 것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시스템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으로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과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해당 업무가 보육에 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교육ㆍ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이행과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기관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원안은 공공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 규정에 관한 것이라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최종 법령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 민간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