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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업무가 넓어져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9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57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03.10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관 명칭 변경과 업무 확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수행하는 업무도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관 명칭 및 업무 범위 한국보육진흥원(보육 분야 정책과 사업 지원으로 한정)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포괄해 정책 지원, 업무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0~5세 영유아의 어린이집(보육)과 유치원(교육)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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