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가 직무적합도 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린이집 근무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9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82025.09.08
-
위원회 심사09.092025.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693 · 강대식 2025.11.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는 보육교사 자격을 받을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243 · 조은희 2025.12.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168 · 송옥주 2024.06.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의 영유아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1207 · 소병훈 2025.07.0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배치와 변경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호자에게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052 · 박성준 2026.01.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범죄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 제한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693 · 강경숙 2025.09.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면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602 · 김기웅 2026.04.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실내공기질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08 · 진선미 2026.01.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은 교육·특별활동과 선행학습 실태를 매년 조사받아요
핵심 요약
-
01
보육교사 직무적합도 검사 도입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사의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육교사 직무적합도 검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부장관이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기기 위해서는 자질 있는 보육교사를 선발ㆍ관리함과 동시에 보육교사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 심리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적합도 검사 재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근무를 일정 기간동안 제한함으로써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운영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공포 전 개정안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에 대한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 근무가 제한된 보육교사를 해당 기간 동안 근무시키지 않도록 인사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