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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가 직무적합도 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린이집 근무가 제한돼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9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육교사 직무적합도 검사 도입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사의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육교사 직무적합도 검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부장관이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무적합도 검사
보육교사가 아이를 돌보는 일에 알맞은 자질과 상태를 갖췄는지 살펴보는 검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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