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면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4
- 의안번호
- 221269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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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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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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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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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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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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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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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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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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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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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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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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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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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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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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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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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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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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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공립어린이집도 폐지·운영 중단 규정 대상에 포함
현행법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나 운영 중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운영 중단 규정 적용 |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운영 중단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가 적용 대상이 됨 |
용어 설명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어린이집도 폐지나 운영 중단 시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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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은 폐원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원아의 사전 퇴원을 요구한 사례가 파악되는 등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과 휴원 통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유아와 보호자의 보육권이 침해를 받고 있으며, 현행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운영 중단에 관하여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국공립어린이집 포함)가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법령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폐지 또는 운영중단 전에 미리 알려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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