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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면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09.04
의안번호
221269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공립어린이집도 폐지·운영 중단 규정 대상에 포함

    현행법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나 운영 중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운영 중단 규정 적용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운영 중단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가 적용 대상이 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어린이집도 폐지나 운영 중단 시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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