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배치와 변경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호자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2
- 의안번호
- 22112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022025.07.02
-
위원회 심사07.032025.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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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육교사 배치 사항의 운영위원회 심의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보육교사 관련 공시에 배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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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속된 보육교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공지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및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철회된 법률안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보육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되면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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