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 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 때 잔여재산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4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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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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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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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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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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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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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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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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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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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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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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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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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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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실내공기질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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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육 목적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특례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두는 내용이에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시켜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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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 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
현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73%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해 보육수요 역시 급감하여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적자 운영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후단 신설,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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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영유아보육법상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특히 설립 시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한정한 법인이 특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는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특례와 목적사업 변경·추가 절차가 새로 규정될 예정이었어요. 다만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의무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최종 법률 내용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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