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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 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 때 잔여재산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5.02.27
의안번호
220854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2.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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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보육 목적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특례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두는 내용이에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시켜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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