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가 대신 법인이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3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262024.12.26
-
위원회 심사12.272024.1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92 · 성일종 2024.1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해산 때 잔여 재산을 법인이 정한 곳에 넘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846 · 서지영 2024.11.2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이 추가 재정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49 · 전진숙 2025.02.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 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 때 잔여재산 특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61 · 이개호 2024.12.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법인이 가져갈 수 있어요
-
공포 2212884 · 교육위원장 2025.09.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가 크게 줄어 해산하는 어린이집 법인은 잔여재산을 정해진 곳에 넘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81 · 조정훈 2024.10.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이름이 바뀌고 보육·유아교육·돌봄 등 업무 범위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7921 · 전진숙 2025.02.0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등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형제자매인 영유아도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325 · 곽규택 2026.07.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운영비를 우선 보조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특례 신설(제43조의3 신설안)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 급감 등으로 해산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잔여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아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급감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법인의 해당 여부는 정관과 실제 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해산 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 중심이며,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