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운영비를 우선 보조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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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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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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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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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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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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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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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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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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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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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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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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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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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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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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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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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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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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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2884 · 교육위원장 2025.09.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가 크게 줄어 해산하는 어린이집 법인은 잔여재산을 정해진 곳에 넘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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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796 · 정춘생 2025.10.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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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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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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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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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693 · 강경숙 2025.09.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면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할 수 있어요. 현재는 농어촌지역 등이 중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 지역 | 농어촌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인구감소지역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민간 어린이집보다 공공성이 강한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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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어린이집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비용의 우선 보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완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보조하도록 하며,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조ㆍ제36조 및 제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 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이를 관할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역 범위와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운영비용을 우선 보조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어린이집 설치기준은 지자체 조례나 하위 법령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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