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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가 크게 줄어 해산하는 어린이집 법인은 잔여재산을 정해진 곳에 넘겨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8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74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집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특례 신설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사회복지사업법」과 다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음(안 제43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잔여재산
법인이 해산하고 빚을 갚은 뒤 남은 재산을 말해요. 누구에게 넘길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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