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가 크게 줄어 해산하는 어린이집 법인은 잔여재산을 정해진 곳에 넘겨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8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74호-
접수09.102025.09.10
-
위원회 심사08.272025.08.27
-
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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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어린이집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특례 신설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사회복지사업법」과 다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음(안 제43조의3) |
용어 설명
- 잔여재산
- 법인이 해산하고 빚을 갚은 뒤 남은 재산을 말해요. 누구에게 넘길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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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보육 수요 및 재원 영유아가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해산 시 잔여재산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못해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음(안 제36조 후단 신설).
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하는 등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43조의3 신설).
다.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경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도록 함(안 제43조의3제4항 단서 신설).
라.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도 추가 보조 근거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은 교육부령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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