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법인이 가져갈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6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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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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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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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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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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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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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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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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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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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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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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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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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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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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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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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정의 규정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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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90년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73%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에 따라 보육수요 역시 급감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영유아 수가 급감함에도 해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적자 운영해야 하는 상황임.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약 83%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개정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설립비용의 약 34%만 국비를 지원 받고 나머지는 모두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취지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중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특히 농어촌 지역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논의의 중심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는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특례와 목적사업 변경·추가 절차가 새로 규정될 예정이었어요. 다만 세부 요건과 절차는 원문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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