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해산 때 잔여 재산을 법인이 정한 곳에 넘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79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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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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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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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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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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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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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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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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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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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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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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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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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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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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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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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특례
어린이집 설립·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잔여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법인의 어린이집 운영을 위축시킬 우려를 줄이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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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설립ㆍ운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의 보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 보육 취약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절실함.
이에 어린이집 설립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법인과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6조 후단 및 제4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특히 어린이집 설립·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또한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및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추가 지원 대상으로 규정될 예정이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해산 시 재산 처리에 관한 특례와 지원 근거 마련이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신고나 보고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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