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이 추가 재정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25
- 의안번호
- 220584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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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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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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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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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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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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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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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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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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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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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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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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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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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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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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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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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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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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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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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의 영유아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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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약지역 어린이집 추가 재정지원 근거 신설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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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 수요 및 재원 영유아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큰 상황임. 특히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 수 감소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 보장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단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많음에도 사회복지법인은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어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불합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단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해당 기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해산 사회복지법인은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따르게 되며, 재정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지원 조건에 따른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확정된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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