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의 영유아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6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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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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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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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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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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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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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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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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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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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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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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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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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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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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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가정방문보육이 새 보육제도에 포함되고 무상보육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중증환자 가정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포함돼요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부모인 가정의 영유아가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으로 새로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 |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및 장애아동이 형제·자매로 있는 가정의 영유아 | 위 대상에 더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부모로 둔 가정의 영유아와 중증환자의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추가 |
용어 설명
- 우선 이용대상
- 어린이집에 자리가 부족할 때 먼저 입소할 수 있도록 정해 둔 대상이에요. 입소 순위에서 앞에 놓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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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및 장애아동이 형제ㆍ자매로 있는 가정의 영유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암이나 백혈병 등의 중증환자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환자를 부모로 두거나 중증환자의 형제ㆍ자매인 영유아도 어린이집 보육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입소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와 영유아를 보육하는 가정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입소 기준과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은 입소 선정 시 중증환자 가정 영유아를 우선 이용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절차와 증빙 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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