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가정방문보육이 새 보육제도에 포함되고 무상보육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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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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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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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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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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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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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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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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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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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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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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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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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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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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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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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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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정방문보육이 보육제도에 포함돼요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개별보육을 제도로 도입하고, 이를 정의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육의 범위 |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의한 시설보육과 가정의 가족 등에 의한 가정양육만 보육으로 인정 | 맞춤형 개별보육인 가정방문보육을 보육제도에 포함 |
용어 설명
- 가정방문보육
- 보육교사가 아이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서 개별로 돌보는 보육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보육의 한 형태로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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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설보육과 가정에서 가족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정양육만을 ‘보육’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형태가 다변화되고 보육형태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맞춤형 개별보육(이하 “가정방문보육”이라고 함)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방문보육,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으로 가정방문보육을 보육제도에 포함시키고, 가정방문보육이 무상보육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가정방문보육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과 보육교사, 그리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주로 관련됩니다. 가정방문보육 서비스를 새로 준비하려는 기관은 정의와 운영 기준이 확정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가정방문보육 제공 기관과 교사는 법에서 정하는 가정방문보육의 정의와 운영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수당을 강행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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