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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가정방문보육이 새 보육제도에 포함되고 무상보육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정방문보육이 보육제도에 포함돼요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개별보육을 제도로 도입하고, 이를 정의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육의 범위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의한 시설보육과 가정의 가족 등에 의한 가정양육만 보육으로 인정 맞춤형 개별보육인 가정방문보육을 보육제도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정방문보육
보육교사가 아이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서 개별로 돌보는 보육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보육의 한 형태로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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