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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보육받도록 하고, 외국인 영유아도 보육료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주아동도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만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인 영유아도 양육수당 등 보육료를 지원받도록 법에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육료 지원 대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이주아동은 제외돼요. 재외국민과 외국인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육수당 등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주아동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자녀인 아동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서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되던 아동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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