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보육받도록 하고, 외국인 영유아도 보육료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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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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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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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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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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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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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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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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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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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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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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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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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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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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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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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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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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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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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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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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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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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주아동도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만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인 영유아도 양육수당 등 보육료를 지원받도록 법에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육료 지원 대상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이주아동은 제외돼요. | 재외국민과 외국인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육수당 등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이주아동
-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자녀인 아동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서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되던 아동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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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거주 이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주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이주아동은 제외됨에 따라,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주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하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음.
또한 UN아동권리위원회 역시 모든 난민신청 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ㆍ관행적 장벽을 없애도록 권고하였음.
이에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되도록 보육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과 외국인인 영유아에 대하여도 양육수당 등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영유아와 재외국민 영유아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보육 관련 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재외국민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의무를 두는 방향이에요. 보육 이념에 국적 차별 금지 취지를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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