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영유아가 보육 지원을 차별 없이 받아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89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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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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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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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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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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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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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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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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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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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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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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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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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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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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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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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 국적 영유아도 보육 차별 금지
지금은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보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육 이념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 지원 대상 |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 영유아는 보육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개별 사업에 의존함 |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보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육 이념을 정비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인지
-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예요. 혼인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라도 인지가 되면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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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육지원체계는 국적 및 주민등록을 전제로 설계되어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영유아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개별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2019.05.)한 바 있고, UN아동권리위원회는 이주아동 등이 출생등록ㆍ보육ㆍ교육 등에 있어서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ㆍ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을 권고(2019.10.)한 바 있음.
또한,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 지원 방안에 대한 조치로 「2026년 교육부 보육사업안내」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음.
이에 영유아 및 부모의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보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보육 이념을 정비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가 완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무상보육 대상이 되고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34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시행 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 지원을 받는 영유아와 그 부모, 그리고 보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보육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와 보육 관련 기관은 국적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 지원 신청을 처리하고, 인지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급 요건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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