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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영유아가 보육 지원을 차별 없이 받아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89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 국적 영유아도 보육 차별 금지

    지금은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보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육 이념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 지원 대상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 영유아는 보육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개별 사업에 의존함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보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육 이념을 정비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지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예요. 혼인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라도 인지가 되면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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