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보육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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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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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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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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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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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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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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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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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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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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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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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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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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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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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적에 따른 보육 차별 금지 추가
영유아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받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육 시 차별 금지 사유(제3조제3항) |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함 | 위 사유에 더해 국적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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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의 영유아와 비교할 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지원에 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대상 영유아와 이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 시점의 조문과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육 과정과 보육지원에서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법률상 명시됩니다. 실제 의무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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