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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등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형제자매인 영유아도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06
의안번호
22079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증질환자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 추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자녀가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를 신설하는 방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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