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등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형제자매인 영유아도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062025.02.06
-
위원회 심사02.072025.02.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796 · 정춘생 2025.10.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에 부모나 조부모를 돌보는 영유아 가구가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1168 · 송옥주 2024.06.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의 영유아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49 · 전진숙 2025.02.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 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 때 잔여재산 특례를 받아요
-
공포 2212884 · 교육위원장 2025.09.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가 크게 줄어 해산하는 어린이집 법인은 잔여재산을 정해진 곳에 넘겨요
-
위원회 심사 2212693 · 강경숙 2025.09.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면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61 · 이개호 2024.12.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법인이 가져갈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92 · 성일종 2024.1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해산 때 잔여 재산을 법인이 정한 곳에 넘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602 · 김기웅 2026.04.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실내공기질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중증질환자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 추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자녀가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를 신설하는 방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호자나 영유아의 형제ㆍ자매가 암 등 중증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절실하지만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자가 아닌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위하여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우선이용 기준을 적용받아요. 개정안은 이 우선이용 대상자 범위에 중증질환자 관련 영유아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어린이집은 입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중증질환자 자녀와 형제자매 영유아를 우선이용 대상으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대상 요건과 증빙 방법은 하위 법령(교육부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