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에 부모나 조부모를 돌보는 영유아 가구가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9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292025.10.29
-
위원회 심사10.302025.10.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921 · 전진숙 2025.02.0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등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형제자매인 영유아도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168 · 송옥주 2024.06.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의 영유아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325 · 곽규택 2026.07.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운영비를 우선 보조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008 · 진선미 2026.01.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은 교육·특별활동과 선행학습 실태를 매년 조사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0629 · 소병훈 2024.06.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육 비용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693 · 강경숙 2025.09.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면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602 · 김기웅 2026.04.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실내공기질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582 · 이종배 2025.12.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기관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가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안 제28조제1항제8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등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을 우선 이용 대상으로 규정함 | 위 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추가로 포함함 |
용어 설명
- 이중돌봄
- 자녀를 키우면서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가 있는 형제, 고령의 부모 등 다른 가족도 돌봐야 하는 상황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고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영유아 가구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가 우선 이용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입소 선발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