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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에 부모나 조부모를 돌보는 영유아 가구가 포함돼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79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가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안 제28조제1항제8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등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을 우선 이용 대상으로 규정함 위 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추가로 포함함

용어 설명

이중돌봄
자녀를 키우면서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가 있는 형제, 고령의 부모 등 다른 가족도 돌봐야 하는 상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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