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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은 교육·특별활동과 선행학습 실태를 매년 조사받아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60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 정책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 수립·시행(제29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육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면서, 발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해요.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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