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은 교육·특별활동과 선행학습 실태를 매년 조사받아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60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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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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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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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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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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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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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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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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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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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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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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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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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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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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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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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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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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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 정책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 수립·시행(제29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보육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면서, 발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해요.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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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유아 시기부터 조기교육, 일부 어린이집에서의 과도한 특별활동 운영, 불필요한 선행학습 관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역시 보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및 특별활동 내용, 선행학습 실시와 그 비용 지출 현황 등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조사 대상에는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의 교육 및 특별활동 운영 현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방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어린이집의 교육·특별활동 및 선행학습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조사에 응해야 하는 시설 측의 의무가 있는지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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