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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육 비용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 근거 신설

    자신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부모의 손자녀 보육 비용 지원 맞벌이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실질적 양육자인 조부모에 대한 지원 없음 자신의 손자녀를 양육하려는 조부모가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가정 등에서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 주는 서비스예요. 현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에게 비용 지원이 이루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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