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육 비용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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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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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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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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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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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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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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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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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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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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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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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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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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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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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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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 근거 신설
자신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부모의 손자녀 보육 비용 지원 | 맞벌이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실질적 양육자인 조부모에 대한 지원 없음 | 자신의 손자녀를 양육하려는 조부모가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아이돌봄 서비스
- 맞벌이 가정 등에서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 주는 서비스예요. 현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에게 비용 지원이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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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ㆍ휴교 기간 조부모 등이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부모는 영유아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부모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맞벌이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양육자인 조부모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조부모가 부모 대신 본인의 손자녀 보육을 담당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신의 손자녀를 양육하려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신의 손자녀를 양육하려는 조부모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손자녀를 양육하려는 조부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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