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는 보육교사 자격을 받을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69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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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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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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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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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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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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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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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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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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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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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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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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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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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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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신질환자의 보육교사 자격 결격사유 신설
정신질환자는 보육교사 등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새로 포함돼요. 현행법은 어린이집 근무만 막고 있어서 자격 단계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육교사 자격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를 자격 결격사유로 명시하지 않음 (어린이집 근무 불가 규정만 있음) |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등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직무를 맡을 수 없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에 해당하면 자격을 받거나 일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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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교사가 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질환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교사 자격의 결격사유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현행법은 보육교사 등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등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해당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관련 개인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제한하여 보육교사 등의 신뢰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자 및 정신질환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정신질환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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