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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이 급식시설·설비를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보조받아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8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집 급식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

    지금은 교육부령에 있는 급식관리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는 방향이에요. 급식시설과 설비 설치,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이 법에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급식 관리 기준의 법적 근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급식을 해야 함 급식시설·설비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부령
교육부장관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규칙이에요. 법률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담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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