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이 급식시설·설비를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보조받아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8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012024.08.01
-
위원회 심사08.022024.08.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325 · 곽규택 2026.07.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운영비를 우선 보조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243 · 조은희 2025.12.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공포 2212884 · 교육위원장 2025.09.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가 크게 줄어 해산하는 어린이집 법인은 잔여재산을 정해진 곳에 넘겨요
-
위원회 심사 2212050 · 김선교 2025.08.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이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008 · 진선미 2026.01.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은 교육·특별활동과 선행학습 실태를 매년 조사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49 · 전진숙 2025.02.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 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 때 잔여재산 특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784 · 전종덕 2026.05.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맞춰요
-
위원회 심사 2218312 · 김기표 2026.04.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이 휴가나 질병으로 빠질 때 대체인력을 의무로 배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어린이집 급식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
지금은 교육부령에 있는 급식관리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는 방향이에요. 급식시설과 설비 설치,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이 법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급식 관리 기준의 법적 근거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급식을 해야 함 | 급식시설·설비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교육부령
- 교육부장관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규칙이에요. 법률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담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이 발병하는 등 급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급식사고를 방지하고 질 좋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 전담관리를 하는 등 급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이에 어린이집 급식시설ㆍ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하여 질 좋고 안전한 급식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및 그 원장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어린이집은 급식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영양사를 배치해 급식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세부 기준은 법률 시행령이나 부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