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이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받아요
- 제안일
- 2025.08.07
- 의안번호
- 221205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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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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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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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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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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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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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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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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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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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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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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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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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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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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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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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권고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규정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강제 의무보다는 권고 성격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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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어린이집 급식은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집 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예산상 부담 문제로 어린이집 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유아들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됨.
이에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로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규정상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6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와 어린이집 급식을 관리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법안 확정 이후 하위 규정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어린이집 급식관리 규정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에요. 경비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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