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식·간식비가 분리돼 필요경비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6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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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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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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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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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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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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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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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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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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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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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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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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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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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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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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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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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린이집 급식·간식비 분리 추진
어린이집 보육료에 들어 있는 급식·간식비를 보육료에서 떼어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집 보육료의 급식·간식비 포함 여부 |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 급식·간식비를 보육료에서 분리해요. |
용어 설명
- 보육료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해요. 지금은 이 안에 급식비가 함께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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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 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라는 명칭으로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누리과정)되지만, 어린이집의 보육료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ㆍ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음.
지원되는 교육비 액수는 동일하나 보육료에 급식ㆍ간식비 포함 여부에 따라 수업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보육료에서 급식ㆍ간식비를 분리하되 필요경비에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제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와 보육료 지원을 받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개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보육료와 급식·간식비를 구분해 회계 처리하고 필요경비로 고지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시행 시기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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