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용어가 두 법에서 같은 말로 통일돼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17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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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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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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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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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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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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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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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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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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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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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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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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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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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어린이집 업무의 교육부 이관과 현장 혼란
어린이집 업무가 2024년 6월 교육부로 넘어갔지만, 유보통합 세부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조제2호 등 법률 용어(대상·기관·과정 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상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변경 용어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유보통합
- 어린이집(보육)과 유치원(교육)으로 나뉘어 있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정책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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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24.6)되었지만 유보통합 세부계획 미확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유보통합 실현의 실질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이에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상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과 관련 종사자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법안이 철회되어 실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이라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향후 유사한 개정이 추진되면 기관 내부 문서와 안내 자료의 용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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