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용어가 두 법에서 같은 말로 통일돼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7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집 업무의 교육부 이관과 현장 혼란

    어린이집 업무가 2024년 6월 교육부로 넘어갔지만, 유보통합 세부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제2호 등 법률 용어(대상·기관·과정 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상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변경 용어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용어 설명

유보통합
어린이집(보육)과 유치원(교육)으로 나뉘어 있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정책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