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보육사무가 시·도와 시·군·구에서 교육청과 교육감 소관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7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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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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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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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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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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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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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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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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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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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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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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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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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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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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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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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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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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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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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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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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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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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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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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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법인이 가져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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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907 · 송재봉 2024.07.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보육받도록 하고, 외국인 영유아도 보육료를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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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 변경
시·도 및 시·군·구가 수행하던 지방 보육사무를 교육청과 교육감이 맡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2 등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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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1호),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유아 보육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자 등이 일반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의 주된 내용은 사무 소관과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라, 직접적인 신규 의무가 있는지는 원문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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