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업무가 확대돼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3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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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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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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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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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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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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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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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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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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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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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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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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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
위원회 심사01.262026.0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894 · 교육위원장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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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업무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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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기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영유아 교육ㆍ보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및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기관 명칭이 ‘보육’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ㆍ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안은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과 업무를 정하는 조항으로, 일반적으로는 해당 공공기관과 관련 정책 사업의 주체가 적용 대상이에요.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 등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관명과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 변경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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