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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업무가 확대돼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3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관 명칭 변경 추진

    한국보육진흥원의 이름을 한국영유아교육ㆍ보육진흥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관 명칭(안 제8조)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영유아교육ㆍ보육진흥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나의 체계로 묶어 관리하는 정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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