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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법령 위반으로 폐쇄·운영정지된 어린이집 사실을 입소 신청 보호자에게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7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쇄·운영정지 예정 어린이집의 신규 모집 고지

    법령 위반으로 폐쇄나 운영정지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모집하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규 영유아 모집 시 보호자 고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령 위반으로 폐쇄 또는 운영정지되는 어린이집의 입소 신청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함 (안 제45조제5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운영정지
어린이집이 일정 기간 동안 보육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정 처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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