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법령 위반으로 폐쇄·운영정지된 어린이집 사실을 입소 신청 보호자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7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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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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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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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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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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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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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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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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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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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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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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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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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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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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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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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쇄·운영정지 예정 어린이집의 신규 모집 고지
법령 위반으로 폐쇄나 운영정지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모집하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규 영유아 모집 시 보호자 고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령 위반으로 폐쇄 또는 운영정지되는 어린이집의 입소 신청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함 (안 제45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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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 위반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모집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어린이집의 폐쇄 또는 운영정지 사실을 알지 못한 보호자가 신규로 등록하였다가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폐쇄 또는 운영정지로 불가피한 전원, 영유아의 심리적 불안정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이 법령 위반으로 폐쇄 또는 운영정지 되는 경우 입소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규로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등록하려는 부모와 영유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예정된 어린이집과 해당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정지나 폐쇄가 예정된 어린이집에 입소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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