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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범죄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 제한을 받아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5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반영

    아동학대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기간 자격 재교부를 막은 현행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판결을 반영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함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한 기간을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고
징역과 달리 교도소에 가두기만 하고 노역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에요. 이 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가 자격 제한의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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