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범죄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 제한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5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142026.01.14
-
위원회 심사01.152026.01.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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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반영
아동학대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기간 자격 재교부를 막은 현행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판결을 반영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 |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함 |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한 기간을 정함 |
용어 설명
- 금고
- 징역과 달리 교도소에 가두기만 하고 노역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에요. 이 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가 자격 제한의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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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었음. 이에 따라 정서적 학대를 범한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 재교부 금지 기한이 정지되어 자격 재교부가 가능한 실정으로, 자격을 재교부 받은 사람이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 늘봄교실 등 다른 시설에도 취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린이집 취업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재교부 하는 단계에서도 이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자격의 재교부 제한 기간 설정을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어, 범죄의 경중에 대한 판단과 적용이 지자체별로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재교부 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의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으로 판결받은 법률을 개정하고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 늘봄교실 등 다른 시설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자격 취소ㆍ정지 등에 관한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별 차등없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아 자격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가 주요 대상이에요.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 늘봄교실 등에 취업하는 사람도 간접적으로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자격 재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은 정해진 재교부 제한 기간을 준수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해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어 실제 의무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보육자격 취소 및 재교부 제한 등 행정 처분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자체에 새로 추가된 벌칙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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