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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어긴 사업장은 이행강제금이 매회 최대 2억원까지 부과돼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79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행강제금 상한 상향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까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매회 1억원 범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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