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어긴 사업장은 이행강제금이 매회 최대 2억원까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9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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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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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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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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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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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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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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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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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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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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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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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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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행강제금 상한 상향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까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매회 1억원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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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27개에 달하여 이행강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까지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행정청의 이행 명령을 받은 경우 그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에 2회, 매회 최대 2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현행 매회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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