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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AI·GIS 기반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제안일
2026.02.04
의안번호
22165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신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I, GIS 및 위치정보 기반의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92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말해요. 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쓰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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