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AI·GIS 기반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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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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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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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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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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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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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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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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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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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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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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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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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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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위험하거나 노후한 공유재산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신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I, GIS 및 위치정보 기반의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92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말해요. 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쓰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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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산으로 그 규모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 공유재산 정보체계는 노후화 및 시스템 간 연계 미비로 누락재산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의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방대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한편, 최근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이 공유재산 정보체계에 적용될 경우 매우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향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I(인공지능), GIS(지리정보시스템) 및 위치정보 기반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부서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I·GIS·위치정보 기반의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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