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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정보체계를 구축해 재산 현황을 디지털로 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17
의안번호
22090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유재산정보체계 구축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현황과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환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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