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총조사와 관리 분석·진단을 도입해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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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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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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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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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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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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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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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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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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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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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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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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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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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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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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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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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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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280 · 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유재산 총조사, 전문기관 지정, 정보체계 구축으로 공유재산 관리가 체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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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0.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구호·복구 때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절차가 간소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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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84 · 염태영 2026.02.0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빌려 쓰다가 사용이 막힌 기간에는 변상금을 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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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381 · 모경종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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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재산을 임대하는 기부자등은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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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61 · 이해식 2026.02.0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AI·GIS 기반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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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228 · 윤건영 2026.06.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관리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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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480 · 위성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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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빌려줄 때 기부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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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00 · 민병덕 2026.05.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용으로 무단점유한 공유재산을 시정하면 변상금을 안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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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유재산 총조사와 분석·진단 도입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공유재산 총조사'와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을 도입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유재산 총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유재산 총조사' 도입 |
용어 설명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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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지방자치단체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확한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료ㆍ대부료를 면제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있어 공유재산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의 조정이 필요함.
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조사’와 ‘공유재산 관리 분석ㆍ진단’을 도입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도 마련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의 경우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등에 관한 지방의회 동의절차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 요건을 간소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주된 적용 대상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민간 계약 상대방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관리 분석·진단에 대응하고, 재난복구·구호 목적 면제 시 간소화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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