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유재산 총조사, 전문기관 지정, 정보체계 구축으로 공유재산 관리가 체계화돼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0.13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72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09.01
  4. 본회의
    09.17
  5. 공포
    10.1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유재산 총조사와 분석·진단 제도 도입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돼요. 5년마다 총조사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유재산 분석·진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한 분석·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안 제6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등 재산을 말해요. 주민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는 재산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