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유재산 총조사, 전문기관 지정, 정보체계 구축으로 공유재산 관리가 체계화돼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0.13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72호-
접수09.102026.09.10
-
위원회 심사09.012026.09.01
-
체계자구
심사 09.012026.09.01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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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유재산 총조사와 분석·진단 제도 도입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돼요. 5년마다 총조사도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유재산 분석·진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한 분석·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안 제6조의3) |
용어 설명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등 재산을 말해요. 주민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는 재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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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과 정보체계의 노후화ㆍ연계 미비 등으로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ㆍ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 및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용료ㆍ대부료 면제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라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유재산 총조사 및 관리 분석ㆍ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를 위한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ㆍ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나. 공유재산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4).
다.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ㆍ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동의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6조, 제24조 및 제34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마.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3).
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사무의 위임 및 일반재산의 양여 등에 관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함(안 제10조의2, 제14조, 제40조 및 제9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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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2207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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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6.10.13
- 2026.10.03 06:00정부이송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재난 피해 지역주민이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에도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분석·진단, 총조사,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갖게 돼요.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난 복구·구호 목적인 경우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가 간소화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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