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빌려줄 때 기부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4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부채납 행정재산 제3자 사용 시 서면 고지 의무

    기부자등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면 기부채납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부채납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고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부채납된 사실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해요(안 제20조제3항).

용어 설명

기부채납
개인이나 단체가 자기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내놓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