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빌려줄 때 기부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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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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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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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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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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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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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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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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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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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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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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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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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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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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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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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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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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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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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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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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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부채납 행정재산 제3자 사용 시 서면 고지 의무
기부자등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면 기부채납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부채납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고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부채납된 사실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해요(안 제2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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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그 기부자 및 상속인 등(이하 “기부자등”이라 함)에게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기부자등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사용ㆍ수익자인 제3자가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이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등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계약에 있어서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기부자등(기부자 및 상속인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문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부자등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기 전에, 해당 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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