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지자체가 학교용지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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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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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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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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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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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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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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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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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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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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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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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시설을 제3자에게 전반 위탁하면 관리위탁으로 봐요
핵심 요약
-
01
학교용지 무상 양여 근거 신설
시·군 또는 자치구가 가진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재산 처분 제한의 예외 사유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행정재산 처분 등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한다고만 나와요) | 지방의회 의결과 용도·성질 유지 조건을 갖춘 경우, 시·군 또는 자치구의 학교용지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도 교육청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제19조제1항제4호를 신설 |
용어 설명
- 행정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에 직접 쓰는 공유재산을 말해요. 학교 부지처럼 공공 업무에 쓰이는 재산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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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교육기본법」 제11조에는 학교 등의 설립?경영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물적 기반이며 국민의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특히 행정재산의 처분 등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학교 부족 문제로 인한 학교시설 신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교육청이 예산 등의 문제로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학교시설의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처분 등의 제한 예외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용지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또는 자치구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 및 학교시설 신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학습권 보장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와 시·도교육청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문에 나타나지 않으며, 학교용지 관련 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를 양여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양여 후에도 학교용지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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