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용 공유재산에 사는 공무원 등이 공과금 등 거주 비용을 부담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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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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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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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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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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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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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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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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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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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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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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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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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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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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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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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거주용 행정재산 비용부담 규정 신설
거주용 행정재산에서 발생하는 각종 요금 등 거주에 필요한 비용은 거주자인 공무원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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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부처 공무원의 거주시설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훈령인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서 공과금 등을 거주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 비하여,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여부 및 범위를 정하고 있어 형평성이나 통일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한 비용부담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요금 등 거주에 필요한 비용은 거주자인 공무원 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의 직원 등 거주용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거주용 행정재산에 거주하는 공무원 등은 전기·수도 등 각종 요금 등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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