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재산을 임대하는 기부자는 임차인에게 사용허가기간을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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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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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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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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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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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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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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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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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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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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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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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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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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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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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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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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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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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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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부채납 재산 임대 시 고지 의무 신설
기부자등이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기부채납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부자등의 행정재산 사용·수익 시 고지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부채납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해야 함(제20조제5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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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하 “기부자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기부자등이 기부채납한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기부채납 사실 또는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은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경우에도 관리위탁자가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부자등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자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기부채납 또는 관리위탁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의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기부자등), 그리고 행정재산 관리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제3자(임차인) 입장에서는 고지와 계약서 명시를 통해 관련 정보를 받게 되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기부자등 또는 관리위탁자는 다른 자에게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때 기부채납 또는 관리위탁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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