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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재산을 임대하는 기부자는 임차인에게 사용허가기간을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부채납 재산 임대 시 고지 의무 신설

    기부자등이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기부채납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부자등의 행정재산 사용·수익 시 고지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부채납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해야 함(제20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채납
개인이나 단체가 자기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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