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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빌려 쓰다가 사용이 막힌 기간에는 변상금을 내지 않아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5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용 제한 기간 변상금 면제 신설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던 사람이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지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수익 제한 기간의 변상금 부과 사용·수익이 제한된 뒤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서 명시나 사전 고지 없이 사후 조치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도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요.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도록 정한 재산이에요. 일반 재산과 달리 함부로 사적으로 쓸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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