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빌려 쓰다가 사용이 막힌 기간에는 변상금을 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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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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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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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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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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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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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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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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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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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용 제한 기간 변상금 면제 신설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던 사람이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지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용·수익 제한 기간의 변상금 부과 | 사용·수익이 제한된 뒤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서 명시나 사전 고지 없이 사후 조치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도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요. |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행정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도록 정한 재산이에요. 일반 재산과 달리 함부로 사적으로 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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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임대하여 사용하던 경우라도,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이 제한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용ㆍ수익 제한 가능성이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사후적 조치로 인해 실제로 행정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까지 변상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던 사람이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재산 관리청(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돼요. 임차인에게는 해당 사유를 입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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