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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용으로 무단점유한 공유재산을 시정하면 변상금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18
의안번호
22190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18
  2. 위원회 심사
    05.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초생활수급자 변상금 면제 근거 신설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다가 시정하면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약계층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주거 목적으로 점유한 경우로서 무단점유를 시정하면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81조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변상금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사람에게 내도록 하는 돈이에요. 원문에 따르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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