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용으로 무단점유한 공유재산을 시정하면 변상금을 안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18
- 의안번호
- 22190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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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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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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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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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5.182026.05.18
-
위원회 심사05.192026.05.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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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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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초생활수급자 변상금 면제 근거 신설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다가 시정하면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약계층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주거 목적으로 점유한 경우로서 무단점유를 시정하면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81조제3항) |
용어 설명
- 변상금
-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사람에게 내도록 하는 돈이에요. 원문에 따르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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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하면서,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변상금 징수 유예 또는 분할 납부가 되더라도 납부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변상금 자체가 큰 부담이 되어 자립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더라도 사후에 그 무단점유 상태를 시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공유재산을 주거 목적으로 점유한 경우로서 그 무단점유를 시정하였을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이 대상자의 실제 납부능력과 징수의 실익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주거 목적으로 점유하고 무단점유를 시정한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을 가능성은 낮아요.
주요 의무 (일반)
무단점유자는 공유재산 점유를 시정해야 하며, 행정청은 납부능력과 징수 실익을 고려해 변상금 징수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돼요.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이 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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